NSW, 주유소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93곳 적발, 정부 “직접 신고해달라”

NSW 공정거래청이 최근 2주 동안 주유소 18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93곳이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 24건은 시민 신고로 적발된 사례로, 정부는 운전자들에게 의심되는 주유소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개인 운영자는 1,100달러, 기업은 최대 1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정부의 연료세 인하 조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주유소가 이를 악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SW 전체 주유소의 75% 이상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지역 주유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NSW 정부는 실시간 연료 가격을 제공하는 FuelCheck 앱 업그레이드에 22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앱 이용자는 1월 1만 명에서 3월 5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투명한 가격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연료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연료비 상승이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소비자·업계의 삼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