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트 호주 영해 접근’.. 총리실 요청으로 선거일(21일) 이례적 공개

“연립과 국경정책 계속 지지” 자유당 텍스트 대량 전송
‘선거과도기간 규정 위반’ 여부.. 내무부에 경위 조사 지시

2022년 총선일인 지난 21일(토) 자유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난민 보트 한 척의 호주 영해 크리스마스섬 인근 접근 공표는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호주국경관리대( Australian Border Force: ABF)에 지시를 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이던 노동당이 발표 시점을 문제 삼은 이 공표는 카렌 앤드류스 전 내무장관의 지시가 아니었고 모리슨의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에서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BC 방송은 모리슨 전 총리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새 노동당 정부는 집권 직후 ABF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마이크 페줄로 차관보(Department Secretary Mike Pezzullo)에게 공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호주 유권자들은 국경보호작전사령관(Operation Sovereign Borders Commander)이 “스리랑카에서 출발한 난민 보트 한 척이 호주 영해인 크리스마스섬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이례적인 발표를 선거 당일인 21일(토) 매체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 

21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 2시경 모리슨은 시드니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난민 보트 호주 영해 접근을 확인했다. 같은 시각 ABF 웹사이트에는 국경보호작전사령관 저스틴 존스 해군 소장(Rear Admiral Justin Jones)이 “불법 보트(난민선 추정)의 호주 영해 접근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remains unchanged).’ 예인된 불법 보트는 출발 국가로 안전하게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동영상)이 공표됐다. 

이 시각 자유당은 자동 텍스트 대량 메시지 전송(mass robo-text messages)을 통해 미디어와 백중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속보’를 알리면서 연립 정부와 강력한 국경정책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당은 국경보호 관련 작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일방 공표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총선 후 집권하면서 곧 바로 내무부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존스 사령관은 총선 사흘 후인 24일(화) 이 난민 보트를 스리랑카로 되돌려 보냈다고 확인했다.

선거 캠페인 과도행정 기간(election caretaker period)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논쟁적일 수 있는 내용이 발표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일 당일 현직 총리실에서 공표하도록 직접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ABF 작전은 종료 후 공표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전임 연립 정부는 ABF 관련 ‘해양 작전 사안 (operational "on water matters")’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체의 정보를 통제해 왔다. 난민 보트 호주 진입 사례는 본국으로 보낸 뒤 최소 한 주 후 발표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21일 작전이 진행 중인 사안이 이례적으로 총리실의 직접 요청으로 공개되자 노동당 정부는 ‘과도기간 규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