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의 '중국산 철강 추가 관세' WTO 분쟁에서 승리

중국 풍력발전 타워(사진:shutterstock)

중국은 호주의 중국산 철강 제품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리했다. 

WTO 패널은 호주의 중국산 철도 바퀴, 풍력 타워,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에 대한 추가 관세는 국제 반덤핑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의 교역은 지속되어 2022년에 그 규모는 6,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분쟁은 중국이 호주 수출품에 대해 총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개됐다. 이 분쟁의 배경에는 양국 간의 광범위한 무역 및 외교적 마찰이 있었다.

돈 패럴 통상장관은 WTO의 결정을 수용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패널의 조사 결과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페럴 장관은 "(이번 결정이) 호주 무역구제 제도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시스템은 증거에 기반하고 비차별적이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 정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호를 앞두고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호주와 중국은 양국 간 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 있다. 호주는 호주산 와인에 대한 WTO 제소를 이달 말까지 일시 중단했고, 중국은 와인 관세 철폐를 임시 권고했다. 

중국은 보리 관세를 걷어내고, 일부 호주 육류 수출업체와의 교류를 재개했다. 하지만 검토 결론을 앞둔 와인을 포함한 랍스터와 소고기에 대한 제재는 아직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