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장관, 벌크빌링 GP '찾아보라'

사진:shutterstock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벌크-빌링 옵션이 있는 일반의(GP)를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권장했다.  정부의 GP 인센티브 강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지난해 노동당은 16세 미만 아동, 연금 수급자, 할인 카드 소지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벌크 빌링을 하는 GP에 대한 인센티브를 3배로 늘렸다.

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클린빌(Cleanbill)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게 벌크 빌링 서비스를 하는 GP 진료소는 4곳 중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금은 41.69달러로, 이 부담금이 약 120만 명의 호주인이 재정적인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추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반의 협회인 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는 인센티브 증액을 환영하지만, 일반 환자를 위한 벌크 빌링 옵션이 있는 GP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ACGP는 1년 동안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벌크 빌링을 하는 GP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많은 GP가 진료비 청구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보고했다.

버틀러 장관은 전국적으로 전체 GP 상담의 약 73%가 벌크 빌링됐다고 밝히며, 지역별로 수치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특히 지방에서 급여 및 인력 문제 등 GP의 비용 상승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장관은 정부가 클리닉의 이름을 공개하는 식으로 비난하지 않겠지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커뮤니티의 대화를 장려했다.

정신건강 부문의 개인 부담금 액수가 너무 크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호주심리학협회(Australian Psychology Society・APS)의 권장 요금표에 따르면, 많은 심리학자가 세션당 약 300달러를 청구한다. 메디케어 리베이트는 세션당 93~137달러 사이다.

APS는 환자의 비용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메디케어 리베이트가 최소 150달러로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RACGP도 정신 건강 상담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20%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버틀러 장관은 외곽 교외 지역의 경제성 및 접근성 문제를 포함한 정신 건강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현재 경제성 및 접근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호주의 정신 건강 기금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