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BIIP' 투자 이민 제도 폐지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사진:ABC)

호주에 고액을 투자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BIIP)'이 중단됐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장관은 국가 이민 제도 개혁을 위한 한 조치로 이 비자에 칼을 댔다. 

2012년에 시작된 BIIP 프로그램은 크게 비즈니스 혁신 스트림과 투자자 스트림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혁신 스트림은 상당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호주에서 신규 또는 기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자 스트림은 투자자 스트림과 중요 투자자 스트림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250만 달러,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5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요 투자자 스트림은 "황금 비자"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영주 비자(subclass 888)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BIIP는 부유한 중국인이 호주로 빠르게 유입되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단적으로, 비자 승인을 받은 신청자의 85%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한다. 

최근 이민 데이터에 따르면. 2022~23년 전체 BIIP 비자 자리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란과 홍콩 출신 신청자가 그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 범죄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이 비자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닐 장관은 "이 비자가 우리 나라와 경제가 이민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기술 이민자가 투자 이민자보다 장기적으로 호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이민 제도 검토 보고서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한다.

댄 테한(Dan Tehan) 야당 이민 담당 대변인은 투자 비자가 폐지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테한 하원의원은 "현재 이민국이 하는 모든 일이 엉망인 것 같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