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른 퀸즐랜드, 토지세 과세 부동산 수 10% 증가

브리즈번(사진:shutterstock)

퀸즐랜드의 토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수가 지속적인 토지 가치 상승에 힘입어 지난 회계연도에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퀸즐랜드주 토지세는 총 토지 가치가 6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소유 투자 부동산에 적용되며, 이 기준은 2007년 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퀸즐랜드부동산연구소(REIQ)는 토지세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토지세 부과가 일종의 계층 상승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퀸즐랜드 세입관리국(Queensland Revenue Office)에 따르면, 주에서 토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의 수는 전년도 15만 7,485필지에서 2022-23 회계연도에는 17만 5,556필지로 증가했다.

60만 달러를 초과한 부동산을 보유해 토지세 납세 대상이 된 납세자의 수도 2021-22년 34,021명에서 2022-23년 44,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토지세 대상 부동산의 증가는 주 전역의 땅값 상승의 결과로 읽힌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토지 가격이 2022년에 17.5%, 2023년에는 11.9%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REIQ 최고경영자(CEO)인 안토니아 메르코렐라는 "부동산의 중간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 수천 필지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정부에 엄청난 횡재를 의미하며, 확실히 우리는 이 기준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메르코렐라 CEO는 "우리의 우려는 토지세가 투자에 상당히 큰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견해도 다가 있다"고 말했다.

캐머런 딕 퀸즐랜드 재무장관은 퀸즐랜드주가 전국에서 가장 관대한 토지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딕 장관은 토지세 과세 기준을 올리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주정부 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토지세로 인한 주정부 수입은 2022-23년에 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수입은 금년도에는 20억 3천만 달러로 더 커지고, 2024-25년에는 23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세 기준은 60만 달러로 설정되어 있지만, 법인 및 신탁에 대한 기준은 2007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35만 달러로 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