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연방정부, 3단계 감세 정책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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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ACOSS)는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3단계 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세수를 저소득층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ACOSS는 짐 차머스 장관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취약 계층을 위해서 소득 지원금 인상, 임대료 통제 조치, 에너지 부채 완화 등을 위한 자금을 더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카산드라 골디 ACOSS 최고경영자(CEO)는 3단계 감세 조치의 재원을 특히 저소득층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디 CEO는 "3단계는 소득이 20만 달러인 사람들에게 연간 9,000달러(하루 25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단계는 210억 달러를 경제에 투입하고, 인플레이션 지출을 부추기며,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활비 고통을 가중할 것"라고 경고했다. 

ACOSS는 3단계 감세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의 필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목표한 구제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OSS는 그렇게 하면 한 예로, 구직수당 등 소득 지원금을 노인연금 수준에 맞춰 하루 최소 78달러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COSS는 연방정부에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위한 주 및 준주와 협력,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임대료 인상 제한, 근거 없는 퇴거 종식을 권고했다. 

저소득층 주택의 전기화 및 에너지 효율 개조를 가속화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생계비 정책의 한 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