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생존자 지원금, 신청 50%는 거절

정부 "요건 불충족이 일반적.. 다른 지원도 소개"
시민단체 "지원 대상 확대해야"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개인의 50% 이상이 신청을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생존자 지원금(Escaping Violence Payment・EVP) 신청 건수는 57,041건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신청 중에 적격하다고 판단된 신청은 29,437건에 불과했다. 

EVP 프로그램은 생존자에게 최대 1,500달러의 현금과 최대 3,500달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으나,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청자의 약 89%가 여성, 9%가 남성이며, 신청자의 54%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EVP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가디언 호주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부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다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신청자와 다시 연락할 수 없었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한 검토 보고서에서는 증빙 서류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VP 자격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노인 학대, 임시 비자 소지자, 폭력적인 관계를 떠난 지 12주 이상 지난 사람 등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맨다 리시워스 사회서비스장관은 현 정부가 지원금 지급 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냈으며, 다양한 이유로 EVP 신청이 지급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