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자 방면한' 연방정부, 군경 등에 2억5천만불 투입

규정 준수, 감시, 조사 등 위한 인력 확보 자금
내무장관 "정부 촤우선 과제는 지역사회 안전"

연방정부는 '이민수용소 무기한 구금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2억 5,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월요일(27일)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방정부는 수용소에 억류돼 있던 비시민권자 138명을 방면해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다.

구금자들이 풀려나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야당은 정부가 이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호주연방경찰(AFP)과 호주국경군(ABF)의 합동 작전인 이지스 작전 등에 2억 5,5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ABF에는 규정 준수, 조사, 감시 등을 할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1억 5,000만 달러가 전달될 예정이다. AFP는 비자 조건 위반 조사 인력 비용이 포함된 8,8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다.

통행 제한 및 전자 발찌 착용 등 비자 조건 준수 보장하고 조건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관련된 여러 기관에 전달될 자금도 이번 패키지에 포함됐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법의 한도 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해당 자금은 우리 기관들이 향후 해당 집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의회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켜 당국이 전자 발찌 착용과 통행금지 조치를 방면된 구금자들에게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인권 변호사와 녹색당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인권 및 법률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