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이코노미 배달원 최저 임금 보장되나

공정근로위원회가 배달원 임금 수준 결정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용역 회사 통한 언더페이 차단
노동계 “환영”, 재계 “우려”

호주 정부가 노사 관계법 개혁 2단계 조치로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의 수입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same job same pay)원칙을 용역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월요일 (4일) 연방 하원에 제출한 “허점폐쇄법안” (closing loophole bill)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근로자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가 우버와 같은 라이드셰어링 업계 운전자들과 음식 배달원들의 임금 및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

또한 고용주가 용역 업체와 계약하면서 단체협약 (enterprise agreement)을 우회하여 근로자가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번 법안에서는 근로자가 “직원과 같은” (employee-like) 상황인 것으로 간주되려면 총 4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토니 버크 노사관계부 장관은 이 법안이 노사관계 시스템의 취약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호주 최고의 고용주들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추락시켜 왔다. 일반 근로자의 공정한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면 이러한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딩 쉐어 및 배달업계 선두 주자 중 하나인 우버는 운전자와 배달원들에 대한 최소 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이 법안, 특히 긱 이코노미 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환영했다. 

그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맥마누스는 이번 법안이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예외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호주 상공회의소 대표인 앤드류 맥켈러는 근로자가 “직원 같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 비즈니스 협의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최고 경영자인 제니퍼 웨스타콧도 근로자의 23%가 비정규직이고 "엄청나게 복잡한" 변화가 고용을 억제할 것이고 우려했다. 

하원은 앞으로 4주 동안 이 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야당은 법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야당 노사관계 대변인 마이클리아 캐시는 특히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

상원에서는 집권 노동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녹색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시간에 고용주의 이메일이나 문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권리를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녹색당 대표 아담 반트(Adam Bandt) 노동당의 이번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호일보 손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