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담배마다 경고 문구 삽입… 규제 추가 강화

‘멘솔’ 현혹 문구 금지 등,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정부 “12% 흡연율→ 2030년 5% 미만 추진”

호주 정부가 흡연율 억제를 위해 담뱃갑 단순포장법보다 더욱 파격적인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31일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이 담뱃갑 디자인 변경과 특정 문구 사용 제한, 개별 담배마다 경고 문구 삽입 등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국내 흡연율 감소 및 담배 업계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틀러 장관은 “우선 건강 경고 문구를 담배 포장뿐만이 아닌 개별 담배마다 표시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흡연자들이 매일 접하는 위험성 경고 이미지에 무감각해졌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삽입 사진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노동당 정부 시절에 도입된 담배 단순포장법 이후 10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내년 4월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 포장 및 제품 크기 표준화, 필터 디자인 변경 외에도 잎담배 제품에도 경고문을 새기도록 요구될 방침이다. 게다가 멘솔(Menthol)과 같이 특정 향이나 맛의 첨가를 전면 금지하고 ‘부드러운’(smooth) ‘상쾌한 맛‘(fresh burst)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또한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부는 국가흡연억제전략(National Tobacco Strategy)을 통해 흡연율을 2025년까지 10% 미만, 2030년까지 5% 미만으로 감축할 목표를 세웠다. 현재 흡연율은 약 12%에 머무르고 있다.

버틀러 장관은 “청소년 및 청년 흡연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흡연율 12%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