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 후 연방정부 ‘인력공급회사’와 12억불 계약 체결

야당 “공공 서비스 비용 영향 공개” 촉구
노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강조하며 ‘직접 채용’ 압박
ACTU “노동력 3.5-4.5%(약 60만명) 인력회사 통해 고용”

산업계는 물론 공공 부문 고용에서도 인력공급회사들(labor hire companies)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신문사가 연방 정부의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계약을 분석한 결과, 보훈•보건•노인요양• 사회서비스•NDIS(국립장애인보험제도) 등 일선 기관과 정부 부처들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인력공급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same job, same pay)’을 강조하는 토니 버크 노사관계부 및 고용부 장관이 이같은 인력회사 이용으로 공공 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방총선 이후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12억 달러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야당 노사관계 담당인 미카엘리아 캐시 상원의원은 “버크 장관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안을 공공 서비스 부문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또 호주 납세자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인력고용회사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와 계약직의 직책을 공공서비스 역할로 전환해 4년간 8억 1,100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부문노조는 모든 인력공급회사 고용 근로자들이 안전한 호주공공서비스(APS) 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인 CPSU(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의 멜리사 도넬리(Melisa Donnelly) 위원장은 “인력회사 공급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지만 인력 회사의 수수료는 비싸다. 직접 고용의 비용이 더 적다”고 주장했다. 

ACTU(호주노총)는 BHP, 콴타스 등 호주 대기업들이 노동력의 약 3.5%~4.5%(최소 60만명)를 인력공급회사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고 추한하고 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고용・노사관계부는 기업에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의 비용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정부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탈리 제임스(Natalie James) 고용・노사관계부 차관보(secretary)는 지난 30일 상원에서 새 정책에서 분리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서에서 인력회사 공급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된 정규직의 급여인 시간당 35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시간당 58달러를 받는다. 그런데 이 돈은 인력회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아니다. 

버크 장관 대신 상원 예산심의위에 출석한 머레이 와트 농업장관은 “새 정책의 동기는 정규직의 임금을 조정하기보다는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인력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케이티 갤러거 예산 및 공공서비스장관은 지난주 상원에서 “APS에서 인력회사 공급 근로자 문제는 통제를 벗어났다”며 “정부는 이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