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비자취소 권한 강화법안, 상원서 부결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전과자의 비자를 이민 장관이 취소하도록 허가하는 '신원조회 강화 법안(Strengthening Character Test bill)'이 20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Highlights

• '신원조회 강화 법안' 상원서 부결
• 수정안, 연방 하원 재상정 거의 확실
• 연방야당 우려 사항: 덜 심각한 범죄를 지은 이들 추방 가능, 해당 법안의 소급 적용, 뉴질랜드 추방자 수 증가  

해당 법안은 수정을 거쳐 연방 하원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25대 25'로 동수가 나왔으며 이는 곧 해당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의 신원조회 강화 법안은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의 비자 취소를 허가하는 법으로 실형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 법안은 2018년 첫 상정된 데 이어 2019년 연방 하원에 재상정됐다.

“이민 심사 시 신원 조회 한층 강화된다”

알렉스 호크 연방 이민장관은 해당 법안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 전과자를 호주에서 추방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표를 던진 노동당과 녹색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visa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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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 이민장관은 “몇 년 동안 연방 야당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다시 한번 노동당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법안이라면서 이들 범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는 권한이 호주 사회에 들어오는 범죄와 피해를 막을 것인데 호주 노동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연방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를 지은 이들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해왔다.

또한 뉴질랜드로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Source: AAP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