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유학생 졸업 후 호주 체류 조건 어떻게 바뀌나?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한국어 프로그램 경제브리핑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캔버라에서 열린 연방 정부의 일자리 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에서 36개 행동 계획이 발표됐죠.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기술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일자리 기술 정상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혜자가 어떤 분야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연금 수급자와 유학생들이 이번 일자리 기술 정상회의의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상공회의소(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직원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연금 수급자들도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인 및 참전용사 연금을 받는 호주인들은 일자리 기술 서밋의 주요 발표 내용에 따라 연금 혜택을 잃지 않고도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호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6개의 "구체적인 계획"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 중 하나로 소위 회색 군대(grey army)라 불리는 노년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서 고용 시장의 구인난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일회성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일자리를 갖더라도 연금을 잃지 않고 이번 회계연도에 4,000달러를 추가로 벌 수 있게 됩니다.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이번 변화를 환영하면서 일을 원하는 나이든 호주인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앤드류 맥켈러 소장은 "일하기를 원하는 연금 수급자들을 가로막는 장벽 중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직원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연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단기 또는 계절성 일을 선택하거나 매주 추가 시간을 노동에 할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말 그대로 회색 군대를 활용한 노동력 유입은 여전히 근로 활동이 가능한 노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겠군요.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가 유학생 관련 내용인데요 유학생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홍 PD: 유학생들은 졸업 후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술 부족군으로 확인된 분야의 학위를 얻은 졸업생들에게는 2년의 추가 체류 기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기술과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6월 30일까지 학생 및 훈련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제한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규정이 더 많은 유학생들을 호주 대학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호주가 졸업한 유학생들을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로는 고용주들이 유학 후 졸업생들의 가치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석사학위 학생은 현재 3년에서 최대 5년, 박사학위 학생은 4년에서 최대 6년까지 호주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클레어 오닐 내무 장관은 SBS 뉴스에서 "오는 10월에 간호, 공학, IT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구체적인 해당 학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닐 장관은 "이들은 호주 정부가 필요로 하다고 여기는 졸업생들이며, 그들은 고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분야로 곧장 투입될 수 있고 훌륭한 유학생 자원을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변화된 규정은 올 회계연도에 졸업 예정인 현재 학생들에게 적용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유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홍 PD: 스리랑카 출신의 자나지스 로지스와란 씨는 애들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전공의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2024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는 유학생들을 졸업 후 더 오랫동안 호주에 머물게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유학생들은 호주로 많은 돈을 가져왔고, 여기에 살면서 호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경제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고, 또한 호주 경제에 대한 압박을 덜어주는 기술 부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영주권을 얻는 것이 더 쉬운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번 변화로 인해 유학생들이 이곳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는 데 조금 더 쉬워진다면,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이 호주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나지스 씨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연방 교육부가 지난 주 정상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유학생의 27%가 졸업 후 일하며 체류하는 것에 비해, 호주에는 단지 16%의 유학생만이 공부를 마치고 계속 머무르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유학 후 영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학생들에게 보다 용이한 영주권 접근 경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연금 펀드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주택사업에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또 다른 핵심 성과였죠?

 

홍 PD: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연금 펀드와 기타 민간 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을 유치해 저가 주택에 투자를 위한 국립주택인프라시설(National Housing Infrastructure Facility)에 5억75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또 이번 주택 투자는 일자리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호주의 이민 상한선 증가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영주 기술이민 발급 상한선은 시급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 회계연도에 16만 명에서 19만 5천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된 바 있죠.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번 변화는 마치 2차 세계 대전 후 국가 재건 슬로건이었던 '이주인가 소멸인가' 프로그램('populate or perish' program)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정부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확실히 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인상한 것에 대해 이민자 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번 일자리 기술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36개 행동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요?

 

홍 PD: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새로운 규정의 개발과 다른 관련 문제에 대해 내무부 및 교육부 장관들에게 조언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 워킹그룹은 10월 28일까지 장관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킹 그룹의 구성원들은 국제 교육 위원회(Council of International Education), 전국 대학 연합(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 호주 대학(Universities Australia), 그리고 내무부와 교육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호주 국제학생협의회(CISA)의 오스카 지 샤오 옹 회장은 졸업생들이 호주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확실히 유학생들에게 학업 중에 확실한 길을 제공할 것이며 그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SBS 뉴스에서 "유학생들은 학생비자의 근로 권리에 대한 오해와 2년 이상 호주에 머물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항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유학생들이 호주의 기술 부족과 단지 경제적, 사회적 가치뿐만이 아닌 엄청난 가치를 채워왔다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국립대학의 국제 기업 부학장이자 법학 교수인 샐리 휠러 교수는 유학생들을 더 오래 호주에 머물게 하는 움직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확실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휠러 교수는 "고용주들도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실무 및 학습 통합 패키지를 통해 인턴십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 사회적 통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