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호주의 교정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까?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은 전국 115곳 교정 시설 중에 한 곳에 수감된다. 수감은 수감자들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가장 가혹한 교정 방법이다.

이번 정착 가이드에서는 호주의 교정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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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각 주와 테리토리, 각기 분리된 형사 사법 시스템 존재
• 교도소에 수감된 가족, 교정 서비스에서 위치 파악 가능
• 전체 재소자의 약 절반가량, 2년 내에 재범 저질러…
• 가족이 수감된 사람을 위한 다양한 자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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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수감 시설 및 수감자 현황

호주에는 전국적으로 총 115곳의 교정 시설이 있습니다.

모두 민간과 정부가 운영하는데요.

각 주와 테리토리가 운영하는 사법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지만 각자의 관할에서 시설을 운영합니다.

호주 통계청은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인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호주 통계청 범죄 및 사법 통계 전국 센터를 담당하는 윌리엄 밀느 국장의 설명입니다.

밀느 국장은 “2021년 6월 성인 교도 시스템에는 4만 3000명이 수감됐고, 이 중 1만 5000명 이상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중 92%가 남성이며 8% 가 여성”이라면서, “형이 선고된 수감자들은 평균적으로 교도소에서 3년 반을 보내고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는 사람들은 3.4개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수감자의  92%가 남성이며 8%가 여성

호주 통계청 범죄 및 사법 통계 전국 센터 윌리엄 밀느 국장

지나치게 높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수감자 비율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의 비율이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우려되는 비율에는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기인했는데, 역사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세대적 불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BS의 다큐멘터리 투옥의 나라(Incarceration Nation)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 윌리엄 밀느 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들어봅니다.

밀느 국장은 “성인 10만 명 당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214명의 비율인데 반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의 경우 10만 명 당 2412명 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평균 인구에 비해 10배가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도소 입소

한 사람이 수감되면, 필요한 수준의 보안을 결정하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테러와 같은 대 부분의 중 범죄는 최고 수위의 안보 등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NSW 주 교정국에서 도심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엠마 스미스 관리소장입니다.

스미스 소장은 “최고, 중간 및 최소 수위의 보안 센터가 있다”라며 “처음 구금되면 수감자에 대한 선별 및 분류를 하는데 구금된 이유,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는지 아니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등을 통해 어디에 어떤 등급으로 수감될지가 결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이 확정돼 수감된 사람은 기결수라고 하고 아직 재판과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수감된 사람은 미결수라고 합니다.

미결수는 체포된 뒤 범죄에 대해 혐의를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구속되는 겁니다.

전체 교도소 수감 인구 가운데 8%만이 여성이라고 언급했었죠.

그런 만큼 스미스 소장은 모두가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수감되는 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미스 소장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수감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른 범죄에 따라 다른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수감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배경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해야만 하며 그것은 꼭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수감되면 수감자들은 보건 클리닉과 가정 폭력, 건강 그리고 양육 과정 등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 요구됩니다.

수감자들은 또한 근로를 하는 것도 기대됩니다.  

스미스 소장은 “미결수에게는 근로가 요구되지 않지만 일할 기회는 주어진다”라며 “하지만 기결수의 경우는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각 교정 센터는 각기 다른 산업의 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청소를 하는 위생 관련 일이나 부엌일 또는 유지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빵을 굽거나 인쇄를 하거나 엔지니어링일 또는 구내매점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몇몇 수감자들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채웁니다.

하지만 많은 수감자들은 가석방으로 일찍 풀려나곤 한다고 스미스 소장은 말합니다.

스미스 소장은 “가석방은 감시를 허가하는데, 만약 재소자가 더 짧은 형기를 살고 지역 사회에 나가게 되면 면밀히 감시되고, 필요에 따라 가석방 담당자와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재소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사회는 재소자가 감시된다는 것을 알기에  지역 사회의 웰빙을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스미스 소장은 설명하며 “이 기간 동안 사회에 재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석방은 재소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사회는 재소자가 감시된다는 것을 알기에  지역 사회의 웰빙을 위해서 좋은 기회

NSW 주 교정국에서 도심 서부 지역 담당 엠마 스미스 관리소장

수감된 가족 찾기

체포된 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주에 위치한 교정 서비스부에 연락해 가족이 어디에 수감돼 있는지 찾을 수 있는데 온라인에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방문할 때에는 교도소에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교도소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교정 센터 방문자 전화로 연락해 수감자와 예약을 해야 한다”라며 “그러면 그쪽에서 언제 면회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등을 말해 줄 텐데, 아침에 면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정 날이나 시간이 있는지 면회 시 복장 요구 사항이나 이에 대한 진행 방법 등으로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감자 가족을 위한 지원

자원봉사자인 나디아 씨는 수감된 가족이 있습니다.

나디아 씨는 형사사법시스템 탐색에 대한 도움을 주는 데에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Bars Between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수치심, 낙인 그리고 고립은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나디아 씨는 설명합니다.

나디아 씨는 “감옥에 누군가가 있고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면 www.barsbetween.org를 방문하라”라며 “대부분은 같은 경험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 재정적인 부담까지 짊어지고 남겨지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는 수감자가 하고 형은 가족들이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로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죄는 수감자가 하고 형은 가족들이 산다

자원봉사자 나디아 씨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석방 후에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석방 후 재범

상습적인 범죄와 재범의 이유는 복잡합니다.

약물 사용, 실업,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열악한 정신 건강 등이 모두 위험 요소입니다.

석방 후 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것 또한 그 원인이죠.

호주 통계청의 윌리엄 밀느 국장은 재범률에 대한 호주 생산성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밀느 국장은 “수감자들의 46%가 2년 안에 재범을 저지를 것이라고 한다”라며 “교정국에서도 이전 투옥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약 60%가 이전에 수감된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2년 안 이어야 할 필요성은 없고 더 긴 기간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나디아 씨는 수감자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이 통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디아 씨는 “석방된 사람들은 밖에서 좋은 가족 지원을 받으면 이후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에 다시 통합되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 '바깥에서의 삶(Life On The Outside)’ 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색다른 시도입니다. 이 시리즈는 출소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100일 동안 숙소를 제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바깥에서의 삶(Life On The Outside)’은 SBS On Demand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