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 겨냥한 사모펀드들의 차기 투자 대상은 NDIS”

‘캐시 카우’로 인식.. 소규모 센터 사들여 대형화 추진
‘개별 치료’ 보다 ‘역량 구축’에 집중해야

국립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가 사모펀드의 차기 ‘캐시 카우(cash cow)’로 겨냥되고 있다고 한 저명한 장애 전문가가 경고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보도에 따르면, NDIS 컨설팅 회사 DSC의 로랜드 나우팔(Roland Naufal) 대표는 “사모펀드가 NDIS에 장애 아동 치료에 더 많은 돈(예산)을 쓰도’록 압박을 주고 있다. 이는 이들의 수익에만 기여할 뿐 모범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디컬센터러럼 사모펀드들이 규모가 작은 치료소를 사들여서 큰 대형 치료소를 만들고 있으며 이 치료소들이 빠른 검사시간과 짧은 상담 시간에 기대는 메디케어 대규모 청구 클리닉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우팔 대표는 “우리는 NDIS 치료 자금으로 돈을 쏟아 붇고 있다. 이런 방식은 처리 인원 기반의 치료소 제국을 구축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NDIS에 진입하고자 요청하는 많은 사모펀드 회사들이 있다”며 “그들은 NDIS를 거래 기반의 캐시 카우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우팔 대표는 “NDIS 기금을 개별적인 치료에 사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NDIS 수혜자와 그 가족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모펀드들이 법과 NDIS의 기준 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NDIS 수혜자 숫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51만8,000명의 수혜자 중 18세 이하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호주의 5-7세의 남자 아동 11명 중 1명은 NDIS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이다.

한편, 진보 성향 싱크탱크 퍼 캐피타(Per Capita)가 작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NDIS의 지출은 $1당 $2.25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퍼 캐피타’의 매트 로이드-케이프(Matt Lloyd-Cape) 이코노미스트는 “NDIS와 같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쓰는 돈은 국방부가 대형 계약에 쓰는 돈보다 경제에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장애인 지원 근로자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에 돈을 사용할 때, 그들은 지역 경제에 빠르게 소비하고 파급효과를 가져 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