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정수지 개선, 실질 임금은 '제자리걸음'

올해 경제성장률 1.75% 예상.. 내년엔 2.25%
4년간 644억 달러 세수 상향 조정

연방정부는 올해 11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보겠지만, 예상 적자 폭을 크게 줄였으며, 재정 수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인들은 다음 생계비 지원책을 위해 5월 예산안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수요일(13일) 발표된 '반기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YEFO)에서 연방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실질 임금 상승을 막고, 경제 성장을 단기적으로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높고 오래 유지된 인플레이션은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임금의 발목을 잡고 있다. 0.75%로 기대됐던 실질 임금 상승률 전망치가 이번 예산안 업데이트에서 0.25%로 하향 조정됐다.

연방정부는 일단 임금 추이가 역성장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작년 총선 당시 실질 임금은 3.4% 하락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머스 장관은 "실질 임금이 두 분기 연속으로 성장한 것은 좋은 진전"이라며 "내년에도 연간 임금 성장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재무부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은 점점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2025년 6월 분기에 2.75%까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호주중앙은행(RBA)의 목표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그때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회계연도까지 "높은 금리, 높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 글로벌 압력"은 경제 성장률을 1.75%로 억누를 것이다.

그다음 해에는 "2022년 정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25%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MYEFO는 "세계 경제 전망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이스라엘 분쟁, 중국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조정, 급격한 글로벌 통화 긴축의 후과 등이 모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의 경우, MYEFO는 2022-23년 말 3.6%에서 올해 4.25%로 상승하고, 향후 몇 년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실업률은 월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 연속 4% 미만을 기록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60만 명 이상이 추가로 고용돼,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실업률이 낮으면 개인 소득세는 더 많이 걷히고, 실업 수당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세수에 도움이 된다.

이번 회계연도에 거의 140억 달러의 적자를 점쳤던 연방정부는 적자 규모를 11억 달러로 틀어막을 것으로 예상한다. 2년 연속 흑자도 가능하다는 여지도 약간 열어뒀다.

MYEFO는 "세수는 2026-27년까지 4년간 644억 달러 상향 조정됐다. 이는 주로 원자재 가격의 단기 강세, 비광업 기업 이익 증가, 최근의 강력한 고용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당시 정부는 10년간의 적자를 예상하면서 순부채가 2025년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현재 정부는 2026-27년에 순부채가 6,230억 달러에 이르겠지만, 재정수지 개선・국채 발행액 감소 덕택에 이전 전망치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MYEFO는 "정부 출범 후 세수 증가분의 88%를 적립했다"며 "이에 따라 2033-34년까지 12년 동안 1,45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MYEFO에서 예산 절감 대상과 함께 세수 증대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4년 동안 인프라 사업에서 74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케이티 갤러거 예산장관은 MYEFO에 적시된 약 100억 달러 절감액이 인프라 삭감에서 왔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여권 발급 비용을 내년 7월부터 15% 인상하여 3년 동안 3억 4,9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세무서 세금 공제 청구 이자 거부 5억 달러, 고급 자동차세 강화 1억 5,500만 달러 등의 세수 증대 조치도 있다.

예상대로 이번 예산안 업데이트에는 3단계 감세 정책에 변화가 없었다. 추가 생계비 지원책도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추가된 지출처는 안보 부문의 규모가 크다.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획득에 11년간 5억 7,550만 달러, 사이버 보안에 5년 동안 3억 달러가 쓰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2년 동안 1억 8,660만 달러,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부시마스터 78대를 대체하기 위해 2억 8,500만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에는 2년 동안 5억 1,130만 달러가 새로 투입된다. 

차머스 장관과 갤러거 장관은 "우리는 지출을 억제하고 대부분의 세입 추가분을 예산으로 환원했다"며 "우리 재정 전략은 통화 정책과 함께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재무 담당 의원인 앵거스 테일러 하원의원은 이번 예산 업데이트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하원의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그 과정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호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재정 담당 의원인 제인 흄 상원의원은 "높은 세금, 높은 지출"로 요약할 수 있는 예산 탓에 많은 가정이 "매우 힘든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