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생산성 향상 위해'독과점 규제' 나서나

'경쟁 정책' 검토할 새 태스크포스 출범
"생산성은 긴급 과제, 개혁 방안 찾겠다"

연방정부는 경쟁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경쟁업체 인수를 더 어렵게 할 규제제 도입을 고려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생산적인 경제를 조성하고 생계비 압박을 낮추기 위해 2년 동안 경쟁 정책 설정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연방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추며 임금을 높이는 개혁에 중점을 두어 경쟁법과 정책 및 제도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태스크포스의 전문가 패널에는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최고경영자인 다니엘 우드(Danielle Wood)와 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인 로드 심스(Rod Sims) 등이 참여한다.

앤드류 리(Andrew Leigh) 경쟁차관(assistant minister for competition)은 호주의 경제 생산성이 형편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규 창업 기업이 줄어들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리 차관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고 마진, 즉 비용과 가격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며 "이 모든 것은 호주 경제가 덜 역동적이 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기업이 독과점적인 힘을 악용하여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없애고, 이익을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한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생활비 압박에 허덕이는 시기에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리 차관은 "우리는 더 생산적인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  호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 문제는 최근 몇 달 동안 정치적 화두에 올라 있다. 빈약한 생산성 성장을 복구하지 못하면 생활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조성된 상태다.

재무부는 10월 예산안에서 장기 생산성 성장률 가정을 30년 평균 약 1.5%에서 20년 평균 약 1.2%로 낮췄다.

차머스 장관은 "호주의 생산성 성장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크고 긴급한 과제"라며 이번 검토가 생산성을 개선할 개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향후 수십 년의 정부 예산을 조망하는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공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차머스 장관은 "이 보고서는 생산성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쟁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