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붕괴된’ 호주 임대주택 시장.. “저소득층, 살 집 없어”

앵글리케어 “정규직 독신자 임차 가능 전국 0.7% 불과”
복지수당 수혜자는 사실상 없는 셈 “끔찍한 상태”
정부주택 공급 확대, 임대비 지원 등 장기 대책 필요
연방, 주정부, 지자체.. 모두 발뺌, 무관심

호주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 임대 부동산이 1.6%, 호주 전역에서 단지 720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앵글리케어(Anglicare)가 2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독신자(single parent)가 임차할 여력이 되는 부동산은 0.7%(335채)에 불과했다.

부부 양쪽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구할 수 있는 임차 주택은 15.3%였다. 10년 전만 해도 이들은 임대 부동산의 30%를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

앵글리케어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리얼에스테이트(realestate.com.au)의 임대 목록을 검토하여, 시장에 나온 임대 부동산의 임대비를 저소득층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비교 조사했다.

임대비가 가계예산의 30%를 넘지 않으면 임차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임대 매물 부족도 이러한 사태를 견인했다. 올해 3월 전국에 4만 6,000여 건의 광고가 올라왔는데, 작년 3월의 광고 수는 7만 4,000여 건이었다. 1년 동안 매물이 38%나 격감했다.

복지수당 수급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다. 노인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임차할 만한 집은 1.4%(663채)밖에 없다.

장애인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부동산은 전국에 51채(0.1%)로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다.

청년수당(youth allowance)고 받고 있다면 선택지는 없고, 독신자인 구직자가 구할 수 있는 부동산은 7채였는데 그마저도 모두 쉐어하우스다. 

두 자녀를 키우면서 구직수당을 받는 부부가 신청서를 넣을 만한 임대 부동산은 78채였다.

13년 동안 이 보고서를 작성해 온 앵글리케어는 “호주의 주택 공급이 붕괴됐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저렴한 임차물의 부족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의 결과는 센터링크 급여를 받는 젊은층에게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잔인한지 실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앵글리케어의 케이시 챔버스 대표는 “호주의 임대 시장을 완전히  끔찍하다(absolutely appalling)”고 표현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정치인은 임차를 일시적인 생활 경험으로 느낀다”며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며, 임차가 더욱더 길어지는 호주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인에게 임차 생활이 영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앵글리케어는 50만 채의 사회주택 공급, 임대비 지원 증액 등 주택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챔버스 대표는 “시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모든 정부(연방-주정부-지자체) 차원의 지도력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