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HECS-HELP) 부채 6월부터 7.1% 급증

물가인상률 반영.. 졸업생들 부담 가중
NUS “30년 된 지수화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전문대(TAFE)를 포함한 호주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HECS-HELP) 부채가 물가연동률(indexation rate)에 따라 6월 1일부터 7.1% 증가한다.

전국대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 NUS)은 호주 대학 졸업생 300만 명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는 부채를 줄일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매월 6월 1일에 반영되는 물가연동률에 따라, 74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은 5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연방정부 예산안은 인상분을 36억 달러로 예측했다.

원론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이지만, 2년 동안 집계된 통계국(ABS) 수치를 기반으로 물가연동률을 계산해 매해 부채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학자금 대출을 내줄 때와 동일한 가치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NUS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 물가연동률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생활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생 라일리는 “30년 된 이 시스템은 검토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뭔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용 전문가 브렛 서튼(Brett Sutton)은 학자금 대출 부채가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인 대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튼은 “투입할 수 있는 여분의 수입이나 저축이 있다면 잔여 대출금과 완납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 제도가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놓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물가연동률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대출금 상환 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은 부채가 11개월이 될 때까지 지수화가 되지 않는다. 여분의 현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갚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NUS는 학자금 대출 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이 부문의 비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받은 호주대학협정(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을 통해 시스템 단순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 협정의 목표는 “대학교육의 질, 접근성, 경제성,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여 해당 부문과 국가의 장기적 안보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권장 사항과 성과 목표를 고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