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가스 가격상한제 18개월 연장 계획

‘합리적 가격 책정 조항’ 담은 규칙 초안 발표
국내 공급 약속 시 면제 조항 포함

연방정부는 에너지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스 도매 가격상한제를 2025년 중반까지 연장하기를 원한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말 가스 도매가격을 기가줄당 12달러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재무부가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 걸쳐 에너지 가격이 약 50%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에 나온 시장 개입 정책이다.

연방정부는 “합리적 가격 책정 조항”을 포함한 가스업계 행동규칙(code of conduct) 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칙 초안에 가스 가격상한제를 올해 말 이후로 18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가스를 수출하지 않는 소규모 가스 생산자와 국내 공급 약속에 동의하는 대규모 가스 생산자에게 다양한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크리스 보웬 에너지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가스 생산자 및 사용자와 상당한 협의를 거쳐 이번 초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보웬 장관은 성명에서 이 새 규칙이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ACCC)의 “강력한 집행 체제”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규칙은 공급 부족 위험을 최소화하고, 호주 가정과 산업에 합리적인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며,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웬 장관은 ABC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97%의 가스가 현재 상한선인 기가줄당 12달러 미만으로 생산 및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가스 회사는 그 수준에서 매우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번 초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호주에너지사용자협회(Energy Users Association of Australia: EUAA)는 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환영할 만한 단계”라고 밝혔다.

앤드류 리처즈(Andrew Richards) EUAA 최고경영자(CEO)는 “코드 완성을 위해 아직 할 일이 있고, 이 규칙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는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UAA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격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가스 계약을 맺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호주파이프라인・가스협회(Australian Pipelines and Gas Association)는 정부가 제안한 규정이 “국내 가스시장 균형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공급 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