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30년만에 개편…’금리 결정’ 통화정책 이사회 신설

통화조정회의, 외부 전문가 6명 포함 9명 구성, ‘연 11회→8회’ 축소
지배구조 이사회 분리, 의장 외부 영입

호주중앙은행(RBA) 개혁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RBA 이사회는 금리결정권을 새로 구성될 통화정책  이사회에 넘기게 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20일 RBA 검토위원회가 작성한 294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RBA의 인플레이션 및 고용 목표 능력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51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RBA가 인플레이션율 목표를 정하기 시작한 1990년대 처음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정부가 바뀌고 지난해 7월 차머스 장관이 의뢰했다.

시기적으로는 RBA가 2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직후였으며, 필립 로우 RBA 총재가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지 2년 만이었다.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실언이 됐고 RBA 권위를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안을 원칙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의 핵심 중 하나는 RBA 이사회를 ‘통화정책 이사회(monetary policy board)’와 행정을 관장하는 ‘지배구조 이사회(corporate governance board)’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금융, 노동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한 통화정책 이사회는 인플레이션율을 관리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는다. 

현재 이사회는 2명의 총재를 포함한 RBA 이사, 재무차관보, 5명의 기업가, 1명의 학자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이사회의 구성원 9명은 RBA 총재, 부총재, 재무차관보, 외부 이사 6명이다.

보고서는 “이사들은 학계 및 경제학자들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즈니스 리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권고의 목적은 더욱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현재보다 많은 통화정책 전문가가 관련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사회의 현재 구성은 RBA의 경제나 금융에 관한 판단이나 정책 조언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또는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할 통화정책 이사회의 회의를 현재 이사회의 연 11회가 아닌 연 8회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 수를 줄이는 이유는 이사회가 금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 데이터와 이전의 정책 결정들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다.

지배구조 이사회는 RBA의 일상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통화정책에 관한 발언권은 갖지 못할 것이다. 보고서는 이 이사회를 이끌 외부 의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RBA는 보고서의 권고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시행하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에 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