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스 가격 상한제’ 15일 법안 통과 예상

녹색당•무소속 지지 확보.. 자유-국민 연립야당은 반대
재무부 모델링 “내년 평균 $230 절감 효과줄 것”

호주 정부의 석탄・가스 가격 상한제(1년 예상) 도입 계획이 녹색당과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로 15일(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녹색당은 정부가 난방기, 온수기, 조리기구의 전기 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정부 법안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연방정부는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전력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시 가격 상한제 및 수십억 달러의 에너지 요금 경감책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 처리를 위해 15일 의회가 소집됐고, 연방정부는 법안 통과에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재무부의 모델링에 따르면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에너지 요금은 상승하겠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 내년 예상 인상치에서 평균 230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한제 도입과 함께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들은 소득지원금 수급자의 전력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3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에너지 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호주 국민을 처벌해왔고 전력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녹색당이 중요한 지원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중요한 조치들을 개발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위해 녹색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보웬  에너지장관은 “이번 법안이 국익에 부합하는 결단력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로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이 신중하게 조정됐다”고 설명하고  “현재의 가격 상승은 호주인의 행동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0년간의 역기능 정책으로 인한 위기 대비 부족이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을 억제하여 전력 가격을 되려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가스 회사들이 공급 제한을 논하고 있고, 이는 전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이었다”며 “가격은 인상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 소집에 앞서 법안을 발표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다.

더튼 대표는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약 에너지 요금 경감 법안을 분리하면 그 법안은 지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