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에너지 가격 폭등 억제 ‘긴급조치’ 동원

연방-주/준주, 가스•석탄 '가격 상한제' 일시적 도입 합의
알바니지 총리 “호주, 국제 가격 변동 취약 구조”
재계 “시장개입은 임시 방안, 단계적 폐지해야”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9일 열린 총리-주총리/수석장관 회의(national cabinet)에서 호주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에너지 계획에 합의했다. 

연방정부는 2023년 두 번째 분기부터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하여 주/준주 정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 혜택은 구직수당, 노인연금 등 연방정부 지원금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고, 각 주/준주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전기요금 경감책이라고 강조했다.

가스 가격 상한제와 석탄 가격 상한제도 일시적으로 도입된다. 가스 도매가격은 기가줄당 12달러로 제한된다. 기가줄당 41달러였던 올해 평균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설정됐다.

기록적인 가격인 톤당 300달러 이상으로 고공행진중이던 석탄 도매가격의 상한은 톤당 125달러다. 새 가격 상한제에 대한 감독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맡게 된다.

알바니지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요구한다. 호주 소비자를 최악의 가격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주도 ‘긴급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호주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서 국제적인 가격 변동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20~30%  올랐다. 연방예산안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전력 가격은 56% 더 오를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번 계획이 가격 상승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2023-24년 가스 가격 인상 예상치의 16%p, 전력 가격의 13%p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정부의 “이번 개입이 일반 가정 기준으로 내년에 약 $230의  에너지 가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주에는 이 조치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AIG)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CEO는 “석탄 및 가스 가격 상한제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당면한 경제적 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정부의 시장 개입인 가격 상한제는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