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비 약화로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차머스 재무 “GDP 1.5% 상승 그칠 듯”

이자율, 물가인상률 앙등 직격탄

첫 예산안, 전임 정부 인프라 투자 대폭 삭감 예상

높아진 이자율과 인플레 여파로 가계 소비가 약화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5%로 둔화될 전망이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5월 총선으로 집권한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을 10월 25일(화) 발표한다. 

1.5%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예산안 예측보다 1% 낮고 총선 후인 3개월 전 전망보다 0.5% 낮은 것으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 감소를 의미한다.

차머스 박사는 “예산안은 임기 중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동시에 전임 연립 정부 남겨 놓은 경제적 궁지를 타개하기 시작하는 노동당 정부의 첫 기회가 될 것이다. 예산안은 견실하고 합리적이며 우리가 당면한 시점에 적합하도록(solid, sensible and suited to the times we are in)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연립 정부가 계획한 210억 달러의 지출이 폐지 또는 재조정될 전망이다.

케이티 갤러거 예산장관은 “세수와 지출 격차(예산 적자)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 첫 예산안은 전임 연립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을 정리하는(clean up the mess) 기회가 될 것이다. 65억 달러의 인프라스트럭쳐 프로그램은 전면 폐지 또는 우선순위가 재조정될(reprioritisations)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정부는 선거 전 유권자 지지표를 얻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거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과 정치적 협상을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은 “전임 정부의 지방 발전계획(Building Better Regions) 예산이 주로 국민당 의원 지역구에 배정됐으며 지원금의 3분의 2는 가장 필요한 신청자에게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예로 공용주차장 지원금이 지역사회 또는 개발기획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됐는데 관련 예산 20억 달러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인터뷰에서 차머스 재무장관은 사회복지 부문에서  4년동안 33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의 1은 노인연금(aged pension), 3분의 1인은 구직 수당 (JobSeeker payments) 증액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