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예산안] 유류세 인하, 세액공제, 일회성 복지급여 .. 총선 직전 ‘퍼주기’ 확대

유류세 6개월 절반 인하 … 50리터 주유 $11 절약
LMITO 공제액 최대 $1080 → $1500 확대
600만 복지 수혜자 $250 생계비 보조

연방정부가 예고해왔던 2022-23 연방 예산안 ‘생계비 경감책’이 베일을 벗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유류세 인하, 복지급여, 세액공제 확대 등에 86억 달러를 편성해 유권자의 표심을 잡을 계획이다.

유류세는 예산이 발표된 29일(화) 자정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 리터당 44.2센트에서 22.1센트로 절반이 깎인다. 자동차에 50리터 휘발유를 주유할 때 $11을 절약할 수 있다.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생계비 증가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일시책으로 유류세 인하가 논의돼왔다.

앞으로 4주 동안 600만 명의 복지 수혜자에게는 $250의 일회성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노인연금, 각종 수당 및 소득 지원금 수급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income tax offset : LMITO)는 예정대로 올해 회계연도가 마지막이지만, 공제액은 확대됐다.

납세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5달러에서 $1,080의 세금을 감면했던 기존의 공제액에 $420를 더해 $675에서 최대 $1,500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만 8,001달러에서 9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1,5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29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모리슨 정부는 2019년 선거 공약인 감세, 경제 확대, 일자리 증대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2년 연속 홍수 등 자연재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호주 경제의 회복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방향을 바꿀 때가 아니라 우리 계획을 고수할 때”라면서 정부 교체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798억 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폭이 지난 회계연도의 1,342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 12월에 추정했던 992억 달러보다도 낮은 추정치다.

재무부는 2025-26 회계연도까지 적자액을 431억 달러까지 축소할 있다고 기대했다. 이 시나리오라 적중한다면, 적자폭은 개선되더라도 총부채는 2026년까지 1조 2,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적어도 2033년까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 대표와 노동당은 “모리슨 집권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모든 재화・서비스 가격이 앙등했다.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2-23 연방 예산안은 올해 4.25%의 인플레이션으로 2.75%의 임금상승률을 앞질러 호주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재무부는 다음 회계연도인 2023년 6월까지 인플레이션 3%, 임금상승률 3.25%를 기록해 실질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고물가와 부진한 실질 임금상승이 총선 캠페인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