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릴 것인가, 인프라 투자를 줄일 것인가 

금리, 인플레, 이민, 임대료, 인프라의 상관 관계 이해해야
금리의 지속적 인상보다 인프라 투자 조정 주장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플레이션과 그것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단 두 가지에만 집착해 있는 요즘, 이 방정식에 포함시켜야 할 또 다른 두 가지 변수로 이민과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셸 불럭(Michele Bullock) 호주중앙은행(RBA) 총재를 비롯해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호주 사회의 다양한 계층, 특히 지난 3년 동안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호주인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둔기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에게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유일한 무기이다. 그들은 높은 금리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이는 사회적인 논쟁, 때로는 인종 차별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리를 더 높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좋아한다.

지난 2주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호주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RBA가 멜버른 컵 데이에 금리 인상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것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다.

이는 추가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매파들(Hawkish)에게 탄약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매파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선호하며, 경제 과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금융 조치를 지지하는 이들이다. 

지난주 연방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 지출에 손을 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IMF 보고서는 또한 더 많은 금리 인상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호주의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해결책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임대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며, 코로나 이후 재개방에 따른 이민자 증가세가 주택 부족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프롭트랙(PropTrack)에 따르면 임대료는 지난 1년 내내 치솟았고 공실률은 전국적으로 1.1%에 불과해 현재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민 인구는 기록적인 수준이고, 올해에는 최대 60만 명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로 4년이 지나면 브리즈번 크기의 도시를 가득 채울 수 있다.

호주 통계국(ABS)의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강조점은 현재 임대료가 1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ABS는 임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인플레이션과 가계의 소비 및 저축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지난 4월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에 맞서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가 치솟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더 높은 이자율로 때리는 것보다는, 임대료 부담을 덜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이민 수준을 낮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엄청난 수의 건축업자들이 파산했고, 신규 주택 승인은 올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는 긴 공사 기간 동안 치솟는 금리가 하나의 원인이었다.

2주 전 호주에 대한 IMF 보고서는 신규 입국자의 유입량을 줄이면서 해당 신규 입국자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 제약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조정된 속도로 공공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의 엄청난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여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김현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