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감세는 임금 보완 정책, 임금 인상 필요해"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연방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임금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세금 감면은 임금 인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근로위원회가 2023~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위원회에 목요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지난 6월 낮은 실업률, 임금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임금을 5.75% 인상한 바 있다. 

7월에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 감면 조치가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연방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이러한 세금 감면은 공정근로위원회가 부여한 수당 및 최저 임금 인상에 추가되도록 설계됐다"고 적시돼 있다. 

노동당 정부가 재조정한 감세안은 소득세 최저 세율은 19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낮아져 근로자는 소득의 45,000달러까지 1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45,001달러에서 135,000달러까지 세율은 32.5%에서 30%로 내려가고, 45% 최고 세율인 구간은 180,001달러부터에서 190,001달러부터로 조정된다. 

다양한 소득 수준에 걸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이 세제 개편안은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질임금 상승률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호주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경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저소득층이 감당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는 생활비 상승분을 충당할 저축액이 없는 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생활비 압박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공정근로위원회가 임금 결정을 내릴 때 이 점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의견서는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