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적자 최소 15년 지속될 것” PwC 경고

1조1천억불 넘긴 호주 정부 총부채.. GDP 대비 48% 점유
“코로나 이전 수준 28% 인하 20년 걸릴 것”
딜로이트 “2026년까지 매년 400억불 저축할 필요”

포스트 팬데믹 이후 호주 경제의 회복으로 올해 예산 적자가  약 200억에서 300억 달러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기 총선 후 연방 정부는 15년동안 예산 적자에 직면하면서 매년 약 400억 달러 수준을 저축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종합 컨설팅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즈 오스트레일리아 (PwC Australia)의 제레미 쏘프(Jeremy Thorpe) 수석 경제분석가는 "호주 정부의 예산은 앞으로도 15년 후인 최소 2036-37 회계연도까지 적자(federal budget in deficit)일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가격과 생활비 앙등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석탄, 가스,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 가격 상승 덕택에 2021-22 예산 적자는 200-300억 달러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중 연료탄(thermal coal)과 원료탄(coking coal 또는 metallurgical coal)의 가격이 50-60% 폭등했다. 또 철광석은 톤당 $US130($175)로 예산 예측 $US67.50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

딜로이트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의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소장은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 등 호주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향후 4년동안 예산 적자가 약 876억 달러(철광석, 석탄, 개스 수출에서 약 450억 달러 포함)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이 4년동안 누적 예산적자는 2,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6%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올해 총선 후 차기 연방 정부는 2026년까지 연간 400억 달러 상당의 저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총선 전 이 부분에 대해 거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는 국방, 노인복지, 전국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서 상당한 신규 지출이 예상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4년 총세수가 약 1,0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중 약 600억 달러는 법인세이며  약 456억 달러는 원자재 가격 상승효과일 것이다. 딜로이트의 예산 보고서는 호주 경제가 견고함(resilience)을 더욱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짐 챠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예산 적자의 개선은 정부의 노력이 아닌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호주 정부 총부채(total gross Australian government debt)는 2017년 5,009억8천만 달러(GDP 대비 41.0%), 2018년 5.319억4천만 달러(41.4%), 2019년 5,419억9천만 달러(41.8%)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월31일 기준으로 약 8,340억 달러로 2019년 12월31일 이후 1년8개월동안 무려 2730억 달러가 껑충 뛰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debt-to-GDP)에서 연간 약 1%씩 정부 부채를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1조1천억 달러(GDP의 48%)의 정부 총부채를 팬데믹 이전 수준인 GDP의 28%로 감축하는데 20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20일 발표된 CIS(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의 정책 보고서에서 로버트 칼링(Robert Carling) 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부채로 인해 재정적 융통성(fiscal flexibility)과 정부가 미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