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호주 주택난’.. ‘소셜하우징’ 포함 공급 확대해야

집값 폭등, 임대비 4월까지 연간 11.8% ↑
‘생계비 앙등’ 부채질.. 총선 주요 아젠다 부각
소셜하우징 비율 영국 18%, 네덜란드 37%, 호주는 4%

생계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주택 정책은 2022년 호주 총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주요 정당들은 내 집 마련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호주에 부진한 주택 공급 증대와 정부 임대주택(social housing) 투자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호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집세도 뛰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거의 12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1-2년 사이 1.5-2% 가량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가 올라가면서 기존 홈론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늘어나고  신규 대출자의 융자 한도는 줄게된다. 

호주의 각 정당들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에 초점을 맞춰, 좀 더 쉽고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을 함께 매입하여 초기 비용을 대폭 낮추자는 노동당의 주택소유권공유제도와 정부가 보증을 서줘 20% 미만의 계약금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연립의 홈개런티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너무 올라버린 집값과 오르고 있는 임대비로 내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이미 높여졌다.

코어로직(CoreLogic)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을 포함한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의 주택 가격은 25% 급등했다.

프로프트랙(PropTrack)의 4월 자료는 주택 시장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12개월 동안 집값은 16.1% 올랐다. 지방의 집값도 24% 수직 상승했다.

집값 폭등은 호주 가계의 보증금(deposit) 저축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드니와 멜번에 있는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20만 달러를 모아야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20% 계약금을  충족시킨다.

노동당의 정책은 5%, 연립의 정책은 2~5%의 낮은 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은 채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대형 빌딩/쇼핑센터 소유 기업들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PCA(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의 켄 모리슨 최고경영자(CEO)는 “공급이 바닥에서 더 떨어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2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겠지만 이후 이민이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이 연간 2만 호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800만명의 세입자(tenants)가 있는 주택임대 시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팬데믹 초기에 주춤했던 임대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시드니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기차 역 인근)의 아파트 임대에 10건 이상의 입주지원서가 몰리고 6개월이나 1년치 임대비를 선불로 내거나 에이전트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임대비를 주겠다는 오퍼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최근 아시아권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이같은 ‘진풍경’이 벌어진다,

SQM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주도의 임대비는 11.8% 상승했다.

국가적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인 ‘모두의 집’(Everybody's Home)의 케이트 콜빈은 “주택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큰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연방정부가 저렴한 장•단기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셜 하우징 신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의 전체 주택에서 소셜 하우징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미국과 비슷한 4%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OECD의 수치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37%, 덴마크는 22%, 영국은 18%다. 이처럼 높은 나라들은 임대를 비롯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 호주는 선진국 중  임대시장이 가장 불안전한 나라 그룹에 속한다. 

노동당은 총선 공약으로 5년 동안 3만 호 소셜 하우징 공급 목표를 세웠다. 이중 1만호는 필수분야 종사자들(essential workers) 대상이다. 

콜빈은 “연립과 노동당이 저비용의 자금 조달에 전념하고 있지만 노동당만 더 많은 소셜 하우징 공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