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에 ‘수출 전권’ 넘겨.. 가스 위기 자초한 호주

부족한 수출 물량 → 국내 가격 올려 메워
알바니지 정부 “수출 제한 또는 과세 중 선택해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집권 2주 만에 호주의 에너지 사업 구조가 낳은 가스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지금 호주는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주요 제조업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에너지 및 전기 공급 장애에 빠져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혼돈으로 밀어 넣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전쟁은 에너지원 공급 부족 사태와 가격 급등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호주가 봉착한 ‘가스 위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ABC 방송은 “호주는 대규모 글로벌 에너지 회사의 카르텔이 호주 동해안에 거래 조건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천연가스 공급 통제권을 승인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으로 천연가스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호주의 산업과 가계가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큰 영향을 받게된 것. 

멜번은 지난 달 30일 가스 가격이 기가줄당(per gigajul) $383를 기록했고, 다음 날에는 최대 $800까지 폭등했다.

호주 동부의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가스는 철강, 유리, 종이, 비료, 식품에 이르기까지 호주 제조업의 주요 연료 공급원이다.

이같은 도매가격 폭등으로 중・장기 계약을 맺는 대기업과 달리, 가격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단기 거래에 의존하는 많은 중소기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호주에너지시장운영공사(AEMO)는 가스 가격을 기가줄당 최대 40달러로 인위적인 제한을 해야 했다.

반면, 생산한 개스의 일정 비율을 내수용으로 고정한 서호주의 가스 가격은 기가줄당 $7.61로 동부의 다른 주와 비교해 훨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다.

이번 가스 위기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은 퀸즐랜드주 석탄층 가스(coal seam gas) 붐 시기에 에너지 기업들이 개스 매장량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이 기업들은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가스를 해외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들은 수출 물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내 가격을 인상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애나 브래키(Anna Brakey) 위원은 지난 3월 한 연설에서 “국내 시장의 빡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기여한 것은 LNG 생산자의 국내 공급의 급격한 감소”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태에서 결론적으로 알바니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가스 수출량을 제한해 가스를 확보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국내 산업과 가계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수출업체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에너지 요금이 치솟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