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미상환자 290만명.. 물가 상승에 부채 부담 가중

인플레 연동률 작년 0.6% → 올해 3.9% 껑충
전국학생연합 “대학교육의 또 다른 장벽”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HECS-HELP) 부담이 더 커졌다.

올해 6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2022년 물가연동률(indexation rate)이 2021년 0.6%에서 3.9%로 껑충 뛰어올랐다. 호주의 학자금대출제도는 무이자 대출이지만, 인플레이션과 연동돼 있다.

이 수치는 2013년 이후에 최고치다. 그다음으로 가장 높은 물가연동률은 2014년 2.9%로, 올해와 1% 낮았다.

국세청(ATO)에 따르면, 2020-21년 미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290만 명에 이른다. 총부채는 687억 달러가 넘는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이 약 2만 3,685달러다. 전년도의 2만 3,280달러보다 405달러 증가했다.

전국대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 조지 비티(Georgie Beatty) 회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에게 거대한 경제적 부담이다. 이 대출은 이미 접근하기 어려운 대학교육제도의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졸업한 후 가정 꾸리고 집을 사는 시기가 늦어지고 더 오랜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할 빚을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ATO는 생계비 변화를 측정하는 소비자가격지수(CPI)에 따라 물가연동률을 조정하여 대출의 실질 가치를 유지한다.

HECS의 설계자 중 한 명인 브루스 채프먼(Bruce Chapman) 호주국립대(ANU) 명예교수는 “이 제도는 정부가 학비를 대신 내주고 학생이 수입에 따라 나중에 갚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 세상에서 물가연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정부는 지불한 학비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물가연동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물가연동률은 정부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내지 않도록 상환 기간을 고려해 부채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명목상의 부채만 상향 조정될 뿐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고, 진로 변경 등 행동 변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비티 회장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큰돈이다.  일부 학생에게 미칠 영향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지난 정권이 비인기 필수 학과를 위한 차등 재정지원책을 시행하면서 전공별로 학비에 등락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학비가 오른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물가연동률 인상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