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많은데..구직수당 80%는 장기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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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는 ‘내국인 노동력’ 시장 진입
89만여명 평균 5년반 수당 수혜
호주의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은데도 복지급여가 실업률이 높았던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수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지적했다.
사회서비스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수당(JobSeeker), 청년수당(Youth Allowance)을 받는 호주인의 수는 89만 2,000명이 넘는다. 소득지원 평균 기간은 현재 293주(약 5.6년)다.
45세 이상 구직수당 수급자 비율은 2012년 7월 18%에서 지난달 29%로 증가했다. 이들의 수급 평균 기간은 현재 344주에 달한다.
노동당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구직수당 수급자들이 실업자보다 많은 빈 일자리를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아만다 리쉬워스(Amanda Rishworth) 사회서비스장관은 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구직수당 및 청년수당 수급자 약 89만 명 중 약 80%가 장기 실업자로 분류되며 약 40%는 부분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장벽에 부딪혀 있다”며 정부 목표는 이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구직수당・청년수당 수급자는 코로나 델타 변이가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숫자는 줄었다. 하지만 2020년 2월에 5.1%였던 실업률이 지금의 3.5%로 떨어진 수준만큼 구직수당・청년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자리 호조인 시기에 실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장기 실업자들이 훈련을 받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노동당 정부는 연립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편해 구직자가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도록 했다.
점수제 상호의무제도(Points-Based Activation System: PBAS)는 구직활동별로 점수를 매겨 이 제도의 기준 점수를 충족한 사람에게만 구직수당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구직자가 취업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야 구직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됐다.
브렌든 오코너(Brendan O'Connor) 기술・훈련장관은 “호주는 인력이 부족한 영역에 필요한 숙련된 국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더 많은 호주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