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탓에 더 커진 생계비 부담.. 유가는 하락세

유류세 인하 9월 말 종료.. 정부 “연장 기대 말라”

운전자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줬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9월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감세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견해에 비판적이다.

총선 전 지난 연립정부는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3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리터당 44.2센트의 유류세를 22.1센트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발 공급망 대란은 기름값과 더불어 각종 필수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당시 정부는 치솟은 생계비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고,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완화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의 만료일이 점점 다가오자,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감세 기한을 연장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물가와 금리가 모두 올라 서민의 생계비 부담이 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21년만에 가장 높은 6.1%를 찍었다. 0.1%였던 기준금리는 1.85%까지 올랐다.

SBS에 따르면, 그라탄연구소의 매리언 테릴(Marion Terrill) 도시 프로그램 책임자는 “상당수 국민들은 노동당 정부가 이 조치를 더 연장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가계 예산에 대한 압박은 확실히 충분하다. 문제는 영구적으로 세금을 깎지 않을 것이라면 일시적 인하는 어느 시점에는 끝나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휘발유 가격 완화책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6개월 동안 30억 달러의 재정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한 연장 요청에 선을 그섰다. 

테릴도 “유류세 인하는 예산에 있어서 매우 비싼 항목이다. 예산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 노동당 정부가 왜 이전 정부가 정한 기한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름값으로만 보면, 국제 유가는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갔다. 3월에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올랐던 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90달러대로 하락했다.

만약 예정대로 유류세가 재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뛰어 올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