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화석연료 보조금 19억불 취소해야” 녹색당 촉구

갤러거 예산장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연립야당 “녹색당, 전통 산업 외면” 반박

녹색당이 전임 자유-국민 연립정부 시절의 이른바 ‘좀비 화석연료 보조금(zombie fossil fuel subsidies)’을 취소하고 10월 발표될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재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녹색당이 의뢰한 의회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의 분석 결과, 전임 모리슨 정부 때 발표된 석탄 및 개스 개발 보조금 19억 3,000만 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조금은 신규 석탄 및 개스분지 개발, 개스발전소, 신규 석유화학공장, 탄소포집 및 저장(CCS) 프로그램 등에 할당됐다.

20일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석탄과 개스개발사업에 공적 자금(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 노동당의 첫 예산안은 노던준주(NT)의 비탈루 분지(Beetaloo basin) 개발에 남아 있는 2,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모리슨 전 총리의 20억 달러의 석탄 및 개스 좀비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조금을 취소해 남게 된 자금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케이티 갤러거 예산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녹색당이 언급한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매들린 킹(Madeleine King) 자원장관은 “이전에 노동당이 다윈의 미들 암 지속 가능개발지구(Middle Arm Sustainable Development Precinct)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유지한다”는 노동당의 당론을 지지했다.

전임 모리슨 정부는 미들 암 지구에 2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석유 화학, 수소 생산, 광물 가공, CCS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산업 개발 프로젝트다.

킹 장관은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와 효과적인 환경 규제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개스전 개발을 찬성했다.

자유-국민 연립야당은 노동당이 모리슨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드 오브라이언(Ted O'Brien) 야당 에너지 담당 의원은 많은 프로젝트가 “저배출 상업화 지원, 에너지 공급 증가, 에너지 보안 강화 및 전력 가격 하향 압력을 위해 설계됐다”고 말하고 “녹색당은 호주 지방이나 많은 호주인이 의존하는 전통 산업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