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 생산기업들 한목소리 ‘호주 정부 성토’

에너지 기업들, ‘가격상한선’ 비상조치 강력 반발
“개스 부족, 정전사태 위험 커질 것” 협박
연방-주/준주 정부 “일시적 시장개입 필요”

호주 정부가 비상조치 에너지법안(emergency energy legislation)을 제정하기위해 15일(목) 상하 양원을 소집한다.

관련 법안은 ‘합당한 가격 조항(reasonable price provision)’이란 명분으로 호주 동부의 개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9일 연방 정부와 주/준주 정부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위해 석탄과 개스 국내 가격에 일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도록 합의했다. 국내 연료용 석탄(thermal coal) 가격은 톤당 $125로, 개스는 1기가줄 당 $12로 제한된다.

연방 정부는 2023년 4월 분기부터 15억 달러를 투입하여 주/준주 정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례적인 호주 정부의 시장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은 가정은 물론 산업용 개스 사용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반면 에너지 생산기업들은 강력 비난하고 있다 

에너지 대기업 중 하나인 엑손모빌(ExxonMobil)은 “시장 개입으로 호주에서 개스 부족과 정전 사태(power blackouts)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것”이라고 위협했다.

기관투자 리서치 회사인 엠에스티 마키(MST Marquee)의 마크 샘터(Mark Samter)는 “호주 정부의 가격 상한선 조치를 ‘개스시장에서 최후의 대결전(gas market Armageddon)’이라고 비유하며 개스 생산 투자를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의 5대 개스와 석탄 생산 대기업은 BHP,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움, 오리진 에너지, 산토스, 칼텍스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녹색당 의원 전원과 최소 1명의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상원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화석연료 생산 기업들에게 가격 상한선으로 인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거부한다. 욕심 많은 개스와 석탄 생산기업들(greedy gas and coal producers)이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 녹색당 13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지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