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5-34세 젊은층 40% “집 살 때 부모 지원 예상”

집값 폭등•생활비 앙등 → 내집 장만 꿈 더 멀어져
“첫 매입자 정부 지원 별 도움 안돼”
소셜하우징 포함 주택공급 확대 등 근본적 대안 필요

호주 주택 및 도시 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 보고에 따르면 25~34세 젊은층의 40%가 집을 사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성인 세입자들(tenants)의 74%는 5,000달러 미만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로렌스 트로이(Dr Laurence Troy) 박사는 “급격한 집값 상승과 생활비 앙등으로 인해 호주 젊은이들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욱 제한되고 있으며 중산층 가정도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젊은층에게 가장 중요한 저축 전략 중 하나는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의 집에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구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주택 소유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연구원들은 20가구의 금융 기록을 분석했다. 젊은층이 재량 지출을 최소화하고(minimising discretionary spending) 공과금을 미리 지불하는 등 저축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저축한다. 2분 국수(2-minute noodles)로 식사를 하기도 한다.

불안정한 저소득(unstable and low incomes)이 청년들의 내집 장만을 위해 필요한 계약금(deposit) 마련에 최대 장애물로 꼽혔다. 조사 대상자의 70%는 지난 5년 동안 여러 직업을 갖고 있었고 40%는 더 많은 시간의 근무를 원했다.

흥미롭게도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주택 소유 목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인지세 면제(stamp duty exemptions)와 같은 현재 정책이 주택 공급과 매입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주택 소유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단기 주택 보증금 문제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에서 벗어나 자산 가격 상승, 금리 상승 및 불안정한 노동 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주택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대 단일 요인인 상황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대신 단기 미봉책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 소유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점점 더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부의 축적을 지원하는 부동산 투자자 세금 감면(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해야 한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조이 몰로니(Joey Moloney) 선임연구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택(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확대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새 주택 건설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종종 새로운 개발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 해당 개발의 승인 여부에 대해 중요한 발언권을 갖는 지역 카운슬은 일반적으로 이웃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는 기존 거주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결정에서 누락된 것은 새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역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일부 장소에서 제한이 덜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적은 지역의 고층 아파트 개발(high-density housing)  보다 시티를 중심으로 인근 및 중간 지역(inner - and middle-ring suburbs)에 넓게 퍼져있는 중간층 주택개발(medium density housing)이 보다 나은 결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