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소득세 감세.. “정당성 있지만 과대 보상”

2024-25년 4만-20만불 세율 30% 일괄 조정
그라탄연구소 “남성•부유층에 혜택 집중” 문제점 지적

정부의 ‘3단계 (소득세) 감세’ 정책은 혜택이 주로 남성과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에 따르면, 3단계 소득세 감세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년 동안 3,1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예상 비용은 지난 10월에 추산한 2,540억 달러에서 23% 증가했다. 낮은 실업률, 높은 소득이 계산에 포함됐으며, 2033-34 회계연도도 추가됐다.

PBO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첫해인 2024-25년에 204억 달러가 소요되며, 2033~34년에는 429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9년 중반 스콧 모리슨 총리의 연립 정부가 통과시킨 3단계 감세안은 연 소득 12만 1달러에서 18만 달러의 과세 구간을 없애고 최고 세율 구간 시작점을 연 소득 18만 1달러에서 20만 1달러로 옮긴다. 4만 5,001달러에서 20만 달러를 버는 소득자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30%로 하향 조정되는데 소득 격차가 무려 5배에 달한다.

PBO는 남성이 10년 동안 2,037억 달러, 즉 65%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여성은 나머지 35%인 1,094억 달러를 챙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 구간을 5분위로 나눌 때, 최상위 20%는 2023-24년 1만 9,200달러였던 소득이 10년 후에는 15만 5,600달러로 늘어나 총 3,130억 달러에서 2,276억 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상위 소득자는 603억 달러, 중위 소득자는 231억 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위 소득자가 보는 혜택은 21억 달러에 불과하며, 최하위 소득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연간 6만 1달러에서 9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8%인 250억 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총 비용의 절반이 넘는 1,570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당의 경제 정의 담당 의원인 닉 맥킴 상원의원은 “폭등하고 있는 임대비를 동결하고 센터링크를 빈곤선 위로 끌어 올리고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부유층에게 3,130억 달러의 감세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창피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3단계 감세는 얼마간의 정당성은 있지만 효과 측면에서 너무 크고 과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현재 연 소득 12만 1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37% 세율을 유지하면 연간 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