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한 병도 못 사”… 구직수당 인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실업급여 2주 40달러 인상, 하루 $2.85 수준
“가난한 와중에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다”
경제자문기관 “기초생활보장 위해 주 128달러 인상해야”

연방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구직수당(JobSeeker) 인상안에 일부 실업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부터 구직수당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 학업수당(Austudy) 등의 사회복지금이 2주에 40달러 인상될 예정이다. 업무능력과 연령, 건강 등의 문제로 취업 장벽이 높은 55세 이상의 구직수당 수급자들은 주당 46달러의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구직수당을 받는 제이미 리(24•Jamie Lee)는 “앞서 소문에 나돌던 부양책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하루 고작 3달러도 되지 인상이라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금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유 한 병조차 살 수 없다”며 “정부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구직자 멜리사 피셔(41Melissa Fisher)는 “가난을 겪고 있는 다른 5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뉴스를 지켜봤다.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부는 자살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렌트비와 공과금, 식료품을 사고도 비상금으로 약간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는 우리를 가난에 빠뜨렸다. 노동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콧 모리슨 정부 시절 때보다 형편없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2주에 40달러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또는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압박을 고려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에서 균형적으로 인상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통합자문위원회(Economic Inclusion Advisory Committee)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면 실업수당 지급액을 매주 최소 128달러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대표는 “정부는 최고 빈곤층에게 하루 2.85달러의 인상분을 결정했다. 반면, 최고 부유층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하루 25달러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ACOSS에 따르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