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한부모 지원금 요건 ‘막내 8→14세’ 확대

9월 20일부터 2주당 176.90달러 증액
한부모 90%가 여성… 총리 “이 정책은 투자”

연방정부가 높은 생활비에 마주한 한부모들을 위해 한부모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한부모 가정의 막내 아이가 14세가 될 때까지 한부모 지원금는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막내 아이가 8세가 되면 지원금이 종료됐다. 그래서 한부모들은 구직수당(JobSeeker)으로 변경 후 정부 지원을 받아야 했다.

구직수당으로 옮겼던 편부모들이 다시 이 지원금 수급자가 되면 9월 20일부터 2주에 176.90달러 늘어난 격주 922.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27년까지 약 19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5만 8,000명 이상의 한부모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90%가 여성인 한부모가 돌봄과 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부모 지원금 확대는 화요일에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 중 하나다. 

이번 예산안의 우선 과제인 생계비 압박 완화를 위해 연방정부는 4년간 약 140억 달러 이상의 정책을 약속했다.

이 중에는 15억 달러 규모의 전력요금 지원금이 들어있을 것이다. 500만 가구와 100만 기업이 최대 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저소득 가구 및 임차인 전기화 정책도 기대된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힘겨워했던 노인요양 분야 근로자 25만 명은 15%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댜. 4년 동안 113억 달러가 소요되는 조치다.

집권 전부터 저렴한 보육비를 공약했던 알바니지 정부는 7월 1일부터 육아 보조금 비율을 완화한다. 120만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553억 1,0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가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는 연방 예산안의 큰 부담 중 하나다.

연방정부는 NDIS 예산 증가율을 2026년까지 13.8%에 8%로 줄일 계획이다. NDIS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4,73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보건 부문에서 연방정부는 처방전 없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약 2억 3,400만 달러를 들일 방침이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뱃세도 5% 인상한다. 

의약품 제도 개편으로 최대 600만 명의 호주인은 처방전 한 장의 가격으로 두 배의 약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메디케어 개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이번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