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억’ 생계지원책 푼 예산안, 인플레・금리 인상 따라올까

재무부, “내년 CPI 0.75% 줄일 것”
“정부 지출 줄였어야” 반론도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악화하지 않으면서 생계비 압박을 완화하도록 설계한 2023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예산안의 결과가 정부의 기대와 같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생존을 돕는 146억 달러 규모의 생계비 지원 패키지다.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3월 분기 소지자물가지수(CPI)는 연 7%로, 작년 12월 분기 7.8%에서  감소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책임감 있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 CPI를 0.75%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이 호주중앙은행(RBA)의 목표 범위인 2~3%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바렌조이(Barrenjoey)의  조나단 맥메나민(Johnathan McMenamin) 선임 경제분석가는 정부의 예산안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ABC 인터뷰에서 그는 석탄 및 가스 가격상한제, 임대료 지원금 증액, 의약품혜택제도(PBS) 개편, 담뱃세 인상, 에너지요금 지원책 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지출들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RBA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맥메나민은 “이번 예산안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실질적으로 악화하지 않는다는 재무부 평가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e61의 라클랜 배스(Lachlan Vass) 경제분석가는 이번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율과 관련해 중립적이라는 입장이다. 

배스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은 기계적인 의미에서 CPI를 감소시킬 것”이라면서도 “특정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은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치 인사이트(Rich Insights)의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은 정부 지출의 투입이 RBA가 금리를 인상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차드슨은 “예산안은 소비될 경제에 여분의 돈을 투입한다”며 “RBA의 지난 깜짝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출은 경제를 통해 작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경제에 들어가는 상당한 양의 여윳돈"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매크로이코노믹스 자문(Macroeconomics Advisory)의 스티븐 앤소니(Stephen Anthony) 수석 경제분석가는 연방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놨어야 했다고 논평했다.

앤소니는 “짐 차머스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예산안에서 약간의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ABC에 말했다.

그는 “사실 차머스 장관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a net spender)”라며 “그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RBA와 호주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소니는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0.5% 또는 1%의 순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