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124억불 세수 좀먹는 ‘지하 경제’ 단속 실패”

연방 재무부

재무부가 124억 달러의 세수를 앗아가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하 경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이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했다.

조세 체게 바깥에서 부정직하거나 범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지하 경제에는 범죄 자금 거래, 불법 담배 거래, 돈세탁, 저임금 지급,  자동차 사기 등이 포함된다.

지하 경제는 세수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와 같은 형태로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을 준다.

이에 연방정부는 지하 경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이 태스크포스는 2017년에 80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동의한 27개 권고 중 12개(44%)가 이행됐다.

감사원은 국세청(ATO), 재무부, 내무부의 권고안 이행 성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재무부가 “보고서의 이행을 조정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따라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책임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지하 경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양질의 조언과 보고를 정부에 제시하고, 효과적인 지하 경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에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감사원은 재무부가 “목적에 부합하는 감시, 보고, 평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의사결정 기록의 문서화가 철저하지 않았고,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재무부는 지난 202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 지하 경제에 대한 작업을 중단했다. 올해 2월까지 2021년 6월 이후 정부의 정보 업데이트가 없었다.

감사원은 개선된 정책 및 절차, 자원 효율화를 위한 조치, 태스크포스 권고에 대한 추가 작업 등을 권고했다.

재무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등의하며,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ATO와 내무부의 권고 이행은 “대체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