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위기’ 커지자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 재개

소득세 및 부가세 세율 인상 등 막대한 재정부담 필요
경제학자들 찬반 갈려.. “기존 복지제도 개선 보다 현실적”

호주의 생계비 문제에 대한 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잠재력이 검토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Models for a 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필연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된다.

일부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강점은 사회 전반에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의 지지자들은 업무 자동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가 더 평등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호주 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19-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51%가 이 모델에 찬성한다.

호주국립대(ANU) 사회연구・방법론센터(Centre of Social Research and Methods)의 벤 필립스(Ben Phillips) 부교수는 SBS 인터뷰에서 그가 계산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은 ‘엄청나게 비싸다(wildly expensive)’고 말했다.

그 모델은 모든 성인에게 연간 2만 7,600달러를 지급한다. 대략 현재의 노인연금(age pension)과 비슷하며, 탁아비(childcare) 보조와 저소득 가구 지원금(family  payments) 등 일부 다른 복지 수당을 중단하지 않는다. 

필립스 부교수는 “현재 연간 약 1,400억 달러인 복지 지출이 연간 5,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세율을 두 배로 높이거나 부가세(GST)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필립스 부교수는 이러한 수준의 막대한 재정부담은 현실적인 정책 옵션은 아니며, 대신에 현재의 복지 제도의 개선을 권장했다.

호주기본소득연구소(Australian Basic Income Lab)  공동 책임자 벤 스파이스-부처(Ben Spies-Butcher) 맥쿼리대 부교수는 구직수당(JobSeeker) 요건 변화에 중점을 둔 소득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스파이스-부처 부교수의 모델은 약 1034억 5,000만 달러가 들 것이며, 소득세율의 12%포인트 인상을 필요로 한다.

돌봄과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을 사회에 대한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하여, 사회 공헌에 대한 정의를 전통적인 고용을 넘어서서 정의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연구소의 다른 공동 책임자인 트로이 헨더슨(Troy Henderson) 박사는 “생계비 위기의 비용과 관련해 보편적 기본 소득을 당장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SBS에 말했다. 

물가가 오를 때는 재량소비자보다 필수소비재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에게 더 크다.

스파이스-부처 부교수는 “국제적인 시범 시행 결과, 보편적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필립스 부교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복지제도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있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더 관대한 선별적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