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임대하는 사람들 증가…사라져 가는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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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계의 소득이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목요일 (24일) 발표한 세대 간 보고서 (Intergenerational Report)에 의하면 호주인의 소득 성장률은 향후 40년 동안 절반으로 줄게 된다. 따라서 젊은 층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퇴직 연금 (superannuation)이나 노인 연금(Age Pension)으로 임대료를 충당해야 할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 간 보고서는 소득이 감소하고 높은 집값 상승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들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 지불을 위해 퇴직연금이나 노령연금에 의존하게 되 정부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도 주택 보유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4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34세 호주인의 주택 보유율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81년에 68%에 이르렀던 이 연령대의 주택 보유율은 2021년에는 50%로 하락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하락세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3.1%에 달했던 호주 경제 성장률이 향후 40년간 연 2.2%로 떨어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 막대한 새로운 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지난 40년간 연 2.1% 성장한 데 비해 향후 40년간 연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민 주택 보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에브리바드즈 홈(Everybody’s Home) 은 “호주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국민들이 은퇴할 때까지 모기지 상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며 “ 노인 케어 시스템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퇴자들이 소유한 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임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주택 대변인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희생되는 세수의 양이 향후 10년간 1,570억 달러에 달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챈들러-매더는 더 엄격하게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고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짓고 네거티브 기어링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가 요구하는 이 세가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대부분 동안 호주에 존재했던 정책 환경"이라며 "이러한 정책 환경 덕분에 높은 주택 소유율과 낮은 수준의 주거 스트레스”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