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EU FTA 협상, 또 결렬.. 패럴 통상장관 "진전 없었다"

2년 내 협상 재개 힘들 수도
호주 '무역 다각화'에 타격 의견도

호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또한번 결렬됐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이번 의회 회기 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은 지난 일요일(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통상장관회의에서 EU 대표들과 만나 회담을 가졌지만 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 후에 패럴 장관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사카에 왔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진전을 이루지 못 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국익에 부합할 때에만' FTA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호주의 중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호주 농산물 수출업자의 EU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리적 표시제'다. EU는 페타 치즈나 파르메산 치즈, 프로세코 와인 등 유럽의 지명이나 주요 품종에서 유래한 이름 사용을 제한하길 원했지만, 호주는 이를 거부해왔다.

또한 EU는 호주의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 10억 달러규모의 고가 자동차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소고기, 양고기, 설탕 등의 쿼터를 확대하길 바란다.

머리 와트(Murray Watt) 농업장관은 월요일 ABC 라디오에서 호주는어느 정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EU는 "3개월 전 제안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와트 장관은 "그들은 몇 가지 조정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제안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향후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적어도 2년 간은 협상 테이블이 없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머리 와트(Murray Watt) 농업장관은 2025년에 만료되는 현 연방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와트 장관은 "협상을 재개 할 수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유럽의회 선거가 내년에 있을 것이고, 그 전에는 협상을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EU는 매우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농업에 관해서는 매우 보호주의적인 시장"이라면서 "그들은 우리 이익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 무역 담당 의원인 케빈 호건(Kevin Hogan) 하원의원은 이번 협성 결렬에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호건 하원의원은 "농업, 특히 소고기, 양, 설탕에 대한 제안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파마산, 페타, 프로세코 등 제품에 대한 EU의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제안도 너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에 따르면, 가브리엘 비센틴(Gabriele Visentin) 호주 주재 EU 대사는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오사카에서 열린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센틴 대사 "우리 협상팀은 오사카 회의를 앞둔 며칠을 포함해 최근 몇 주 동안 좋은 진전을 이루었고,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론도 있었다"며 "하지만 장관급 회담에서는 이러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센틴 대사는 "집행위원회는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EU는 4억 4,5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고소득 무역 블록으로, 현재 호주와 FTA를 체결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EU는 호주산 농산물 수입에 엄격한 쿼터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협상가들은 이를 없애거나 최소한 대폭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거래 불발이 호주의 무역 다각화 전략에 타격을 입혔다는 시선이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양방향 무역 파트너다.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해빙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에 다양한 시장에 진입하여 위험을 분산할 것을 촉구해왔다.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NFF)과 호주육류축산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 등 농업 단체 대표단은 패럴 무역장관과 함께 오사카를 방문했다.

NFF의 데이비드 조킨키(Jochinke) 회장은 "오늘 결정은 어려웠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패럴 장관이 호주 농민들을 희생시켜서 협상을 타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EU에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