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애플・구글 전자지갑에 신용카드 규정 적용 계획

재무장관 '소비자 보호 및 경쟁, 혁신 촉진될 것'
애플, 규제 확대가 신흥 기술에 해 끼칠 것 반박

점점 더 많은 호주인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탑재된 애플 페이나 구글 페이와 같은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신용 카드 및 EFTPOS 거래 규정을 애플과 구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갑 사용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6월 분기 카드 거래의 약 35%가 디지털 지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0년 초의 10%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수치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 중 대략 3분의 2가 휴대전화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도 2019년 이후 3배나 증가했다.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디지털 지갑과 같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신용카드, EFTPOS 및 기타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소비자와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지만, 소비자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제시스템(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개혁을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한 재무장관은 이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혁신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가 점점 더 디지털화됨에 따라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목적에 맞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이 전체 경제에서 더 커다란 경쟁, 혁신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애플이 연방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이 규제가 신흥 기술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러한 규제 확대가 순전한 공적 이익 없이 규제 부담만을 증가시키고, 규제 오류와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결제 시스템의 특징이었던 역동적인 혁신을 억압할 것이라고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애플은 애플 페이가 타사에서 발행 한 기존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선불 카드로만 작동되고, 카드 소지자가 지불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접근할 수 없으며, 애플 페이 제공을 통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디지털 지갑이 신용 카드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NZ를 포함한 일부 주요 은행은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결제 시스템의 규제를 확대하고 현대화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제안된 개혁안이 결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제 감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결제"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새로운 디지털 결제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호주중앙은행은 기존 신용 카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지갑 제공 업체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장관에게도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어, 만약 장관이 해당 플랫폼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지불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관의 추가 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법안 초안에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국가적인 중요 고려 사항들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김현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