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앙은행(RBA), “현금은 여전히 필수”…전면 현금 폐지론에 제동

호주준비은행(RBA)이 최근 결제 시스템 이사회 회의에서 현금 사용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급증하며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가운데, 중앙은행이 “현금은 특히 지역·오지 주민들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RBA는 성명에서 “현금 접근성은 많은 호주인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며, 현금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유통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공공 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위기 대응 권한도 포함됩니다.

또한 RBA는 카드 결제 수수료(surcharge) 금지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을 선택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스윈번 대학의 금융 전문가 스티브 워싱턴 교수는 RBA의 입장을 환영하며, “호주인은 합법적 화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Link’ ATM 네트워크처럼, RBA가 현금 유통을 공공 서비스 형태로 직접 운영하거나 주요 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RBA 조사에 따르면 현금 결제 비중은 2007년 70%에서 2022년 13%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금 사용 감소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2026년부터 대형 식료품점·주유소에 ‘현금 의무 수납제’ 도입을 발표해, 최대 500달러까지는 반드시 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시대에도 ‘현금’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사회적 접근성과 금융 포용성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고령층·취약계층에게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