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프로젝트 보류, 소규모 사업부터 시행” 조언

NSW 사업기반시설부 건의로 일부 제동 예상
코로나 여파, 인력 부족, 건자재 공급난 등 고비용 장기사업 ‘불확실’
“수익성 높은 소규모부터 추진해 재원 확보해야”

NSW 주요 인프라 사업이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추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NSW주 사회기반시설부(Infrastructure NSW)는 해변 링크(Beaches Link)와 파라마타 경전철(Parramatta Light Rail), M6 고속도로, 블루마운틴 터널 등과 같은 고비용 초대형 프로젝트(megaproject)를 보류하고 수익성 높은 소규모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NSW 사회기반시설부는 이날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과 인력 부족, 건자재 부족난 등의 문제에 따라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시드니 북서부 저지대 홍수 피해 완화를 위한 와라감바댐(Warragamba Dam) 확장 사업, 물 부족 대비 재활용 식수 사업, 신사업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자산 재활용 사업 지속 등 113건의 소규모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롭 스토크스 사회기반시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작고 다양한 인프라 사업부터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독립 부처의 조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초대형 사업이 다소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인프라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해서 이어가려면 자산 재활용과 시설이용료 및 수수료, 가치확보(value capture) 등과 같은 성공적 정책을 유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 공동투자와 연방 지원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