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의 ‘세금 채무 상환’ 압박 커지며 기업 파산 급증 예상

3월 463개 사업체 법정관리 진입.. 1월보다 80% 껑충
“이사벌금통지 후 행동 뒤따를 것” 경고

국세청(ATO)이 세금 채무가 있는 수천여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지연된 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3월 중 법정관리 진입 회사가  463개로 2월 보다 30% 상승했다. 1월보다 거의 80% 껑충 뛰었다. 4, 5월 통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이다.  

ATO는 “오랜 기간이 걸린 팬데믹 부채는 탕감이 아닌 납부로 해결할 것”이라며 21일동안 부채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파산(liquidation)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TO는 3월 중 수천명의 회사 이사들에게 이사벌금통지(Director Penalty Notice: DPN)를 보내면서 채무 관련 납부 독촉 통지 후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ATO는 420만개의 소규모 사업체 중 약 4%(17만개 사업체)가 의도적으로 탈세에 개입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밀린 세금 채무(outstanding tax debt)가 34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기간은 멜번의 77일 델타 록다운 이전이었다.  

ATO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채무 손실을 처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지나며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곧 행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잡키퍼 제공으로 사업체의 파산이 연기된 사례가 많았다.  

재정 압박을 받는 사업체들은 종종 세금 납부를 우선적으로 연기해왔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눈덩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 채무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기업은 먼저 ATO에 연락해 단계적 납부 계획(payment plan)과 기간 등 문제를 의논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