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복지 분야 정책들 총정리

풀타임 최저 시급 23.23/주급 882.80 달러
노령 연금 수령 연령 67세로 상승
퇴직 연금 최저 지급 기준 10.5%-11%

2022-23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다.

한호일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업, 가정, 개인의 경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제/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다음과 정리하였다.

최저 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은 공식적으로 시간당 $23.23이 되었다.

이는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각 직군 별 표준 임금(award wages)를 5.75%, 최저임금을 8.6%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 38시간 기준으로 풀타임 최저 주급은 $882.80이다.

LMITO 세금 공제 혜택 중단

정부는 2022-23 회계 년도에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공제(LMITO)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LMITO는 연간 소득이12만 6,000달러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2021-22회계연도에 최대1,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LMITO 혜택을 중단했지만 연소득 66,667 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저소득 세금 공제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23년도 소득이 37,500 달러 이하라면 70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퇴직 연금 (Superannuation) 부담율 증가

고용주가 직원의 연금 계좌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임금/퇴직 연금 비율이 10.5%에서 11%로 인상되었다.

이 비율은 앞으로도 매년 7월 1일에 0.5%씩 계속 인상되어 2025년 12%에 도달할 예정이다.

재택 근무

재택근무 비용 산출을 위한 고정 비율이 변경되었다.

재택 근무 시 전기비, 난방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제 지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사적인 비용과 업무 관련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방식에는 상당한 기록이 필요함)과 고정 비율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작년에는 고정 비율로 산출 시 시간당 52센트를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 부터는 시간당 67센트를 고정 지출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생애 첫 주택 보증 제도 자격 확대

연방 정부의 주택 보증 제도 (First Home Guarantee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5% 만 내면 나머지 15%는 정부 기관 (NHFIC)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과거 10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육아 휴직 

앞으로 자녀 출산 후 최대 20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보육 보조금 인상

7월 10일부터 연소득 53만 달러 미만의 가정은 보육 보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이 53만 달러 미만이고 한 명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대한 보조금이 인상되며, 둘째 및 추가 자녀에서는 계속해서 더 높은 비율로 보조금이 지불된다.

노동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책 문서에는 "첫 번째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최대 보육 보조금 비율을 90퍼센트로 인상"하는 계획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다.

정책 문서에 따르면 보조금 인상은 방가 후 보육 (outside school hours care)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령 연금 수령 연령 변경 

7월 1일부터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작년 66세 6개월에서 늘어난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연령이 되기 전 13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